🌱 사업의 취지와 목적
영구 불임 예상 난자·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암, 자가면역질환 등 치료 과정에서 생식 기능이 손상될 수 있는 환자들에게 생식세포(난자·정자) 냉동 보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.
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식세포 보존이 가능해졌지만, 고가의 비용으로 인해 실제로 시술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, 누구나 **경제적 부담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길**을 열었습니다.
👩⚕️ 지원 대상
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의료적 사유로 인해 **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환자**를 대상으로 합니다.
- 항암 치료, 방사선 치료 등으로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자
- 희귀질환, 자가면역질환 등 생식세포에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
- 의학적으로 불임 가능성이 높은 치료를 앞두고 있는 자
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**의사의 진단서**를 통해 ‘영구 불임이 예상됨’을 확인받아야 합니다. 또한,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(국민건강보험, 의료급여 수급자 등)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💰 지원 내용
- 난자·정자 채취 및 냉동비용 지원 – 시술비, 약제비 포함
- 냉동보관비 – 일정 기간(최대 5년) 보관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
- 추가 시술 지원 – 일부 지자체에서 해동·수정·이식비까지 확대 지원
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며, 평균적으로 1인당 최대 200만~300만원 수준의 실비가 지원됩니다. 일부 시·도에서는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(기초생활수급자 등)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
📋 신청 절차
- ① 주치의로부터 영구 불임 예상 진단서 발급
- ②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제출
- ③ 냉동보관 의료기관(난임센터, 병원 등)에서 시술 진행
- ④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→ 지원금 지급
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·군·구청에서 가능하며, 일부 지역은 온라인 접수(지자체 복지포털)를 병행하고 있습니다.
🏥 지원 가능한 의료기관
난자·정자 냉동 시술은 반드시 **보건복지부 등록 난임시술 의료기관**에서만 가능합니다. 해당 기관은 지역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시술 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치료 일정, 생식세포 채취 시기, 비용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항암 치료 전이라면 치료 시작 전 최소 2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치료 후에도 냉동 보관을 유지할 수 있나요?
A. 네. 기본 지원 기간 이후에도 본인 부담으로 연장 가능합니다.
Q. 이미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되나요?
A. 지자체별로 다르지만, 진단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시술 시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.
Q. 비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본 사업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적 사유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🌿 사업의 의미와 기대 효과
이 사업은 단순한 생식세포 보존 지원을 넘어, ‘생명권 보호’와 ‘삶의 선택권 보장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생식 능력을 잃을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희망의 기회를 주고, 미래에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.
또한, 국가 차원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**생식건강 관리 인프라 확충**이라는 사회적 효과도 큽니다.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생명과 가족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, 지역사회와 의료기관, 정부가 함께하는 의미 있는 공공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.
✅ 요약 정리
- 암·희귀질환 등으로 생식능력 상실이 예상되는 환자 대상
- 난자·정자 냉동 및 보관비용 일부 또는 전액 지원
- 의사 진단서 및 신청서 제출 후 관할 보건소 접수
-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
- 지자체별 지원 금액 및 기간은 상이